2024년 법인세 신고

참고자료

	< 참 고 자 료 목 차 >
1. 홈택스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」화면 / 1 2.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/ 9 3. 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제공 / 10 4.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권한 부여 / 10 5.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 / 11 6. 성실신고 지원항목의 주요 신고내용 확인 추징사례 / 12 7. 주요 세법개정 사항 / 17 8. 건설‧제조‧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/ 29

참고 1		홈택스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」화면

홈택스 대민시스템 접근 경로

1	(바로제공) 홈택스 로그인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로 바로 이동
( 0000 주식회사 )

2	(원스톱 접근) 홈택스 로그인 → 팝업창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3	(바로가기) 홈택스 로그인 → 메인화면 ‘법인 맞춤 메뉴’ 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 클릭

4	(메뉴) 홈택스 로그인 → ‘신고/납부’ → ‘세금신고’ → ‘법인세’→ ‘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’

홈택스「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」

( 0000 주식회사 )

참고 2		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

□ 간편신고 시「어려운 세법용어」를 설명하는 도움말 제공

① 커서 이동

②도움말 생성

•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: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법에 따라 세무조정(익금산입, 익금불산입, 손금산입, 손금불산입)하여 계산함

□

□ 「동업기업 과세특례 신고서」전자신고 가능

□ 동업기업 신고방법 개선

〇  (종전)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대상 법인은 ｢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｣(부속서류 포함 14개 서식)를 수동으로 신고

〇  (개선) ’24.3월부터 ｢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｣도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가능

- ｢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｣의 전자신고를 통해 수동 신고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신고 오류 해소

❙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전자신고 서식 ❙

신고서식	1.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서 2. 동업기업 소득금액(결손금) 계산서 3. 동업자 소득금액(결손금) 배분명세서 4. 동업자 소득금액(결손금) 배분명세서부표
부속서식	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, 지분가액조정명세서 등 10종

참고 3		홈택스 신고오류 검증서비스 제공

법인세 신고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팝업창으로 안내

참고 4		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권한 부여

외부조정 세무대리인 수입납세자 등록 및 조회

참고 5		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개요

□ 제도개요

○ 2018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는 법인은 과세표준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법인세 신고시 ‘성실신고확인서’를 제출하여야 함.

* 단,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면제

< 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: ① 또는 ② >

①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㉮～㉰에 모두 해당하는 내국법인

㉮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

㉯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% 초과

㉰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이자․배당․부동산(권리)임대소득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(이자․배당․부동산(권리)임대소득 금액을 포함한 금액)의 50% 이상

② 법인설립연도 또는 직전연도에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, 사업양도·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(2018.2.13.이후)한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

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

○ (성실신고확인서)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「성실신고확인서」를 법인세 신고시 함께 제출

□ 세제지원

○ (신고·납부기한 연장)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을 1개월 연장

*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신고

○ (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)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%(150만원 한도)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

참고 6		성실신고 지원항목의 신고내용 확인 주요 추징 사례

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

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 법인 명의로 종합체육시설물 이용권 등을 취득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되지 않음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 ㈜□□은 고가의 ㅇㅇ피트니스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고, 임직원을 위한 업무 관련 자산 및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법인세를 신고

□ 검증결과

○  ㈜□□이 취득한 ㅇㅇ피트니스 회원권의 실제 이용자를 파악하여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주일가가 사용한 사실을 확인

-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세무조정* 및 사적사용 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,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 ○억 원 추징

* 회원권 보증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,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

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

법인의 신용카드를 해외여행·골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자료 중 사적사용 개연성이 높은 ①신변잡화 ②가정용품 구입 ③업무무관업소 이용 ④개인적 치료와 해외사용액에 대해 비용처리하지 않도록 사전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 광고업을 영위하는 ㈜□□의 대표이사 △△△는 법인 신용카드를 해외여행,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

-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금액을 비용처리 후 이에 대한  세무조정을 누락

□ 검증결과

○  ㈜□□의 신용카드 사용액, 해명자료를 검토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 ○억 원 추징

근무하지 않은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 허위 지급

실제로 법인에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여 법인세 탈루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 대표이사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이 아님을 신고도움자료로 사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 도매업을 영위하는 ㈜□□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급여로 비용처리함

□ 검증결과

○  대표이사 배우자의 근무내역 분석결과, 배우자는 자녀 해외유학 동행을 위해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였으며 체류국에는 해당 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없는 등 근로용역 제공 사실이 없음을 확인

-  이에 자녀 해외유학 출국시점부터 가공 계상한 급여 등을 손금불산입(대표자 상여처분)하여 법인세 등 ○억 원 추징

가상자산 매매차익･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

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매매차익과 프로그램 사용료 수취분 법인세 신고누락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가상자산의 거래로 발생한 차익과 대여로 인한 수수료 매출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임을 사전 안내

□ 신고내용

○ ㈜□□는 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로 가상자산매매차익 및 프로그램 사용료를 신고누락

□ 검증결과

○ ㈜□□의 가상자산 매매내역, 언론기사 등을 분석하여 관련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

주택 양도 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누락

법인이 주택을 양도한 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 누락

□ 사전 신고안내

○  법인이 주택 및 주택 취득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자기검증용 검토서식*을 국세청 누리집과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 등을 통해 사전 안내

*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

□ 신고내용

○ ㈜□□는 사주일가가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후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신고

□ 검증결과

○  재산세 과세내역·전입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을 확인하고,

- 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0억 원 추징

참고 7		주요 세법개정 사항

< 공통사항 >

1

법인세율 및 최저한세율

1. 법인세율 (법법 §55)

과세표준	2010. 1. 1.～2011. 12. 31.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	2012. 1. 1.～2017. 12. 31.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	2018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	2023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
3,000억 원 초과	22%	22%	25%	24%
200억 원 초과			22%	21%
2억 원～200억 원 이하		20%	20%	19%
2억 원 이하	10%	10%	10%	9%

* 조특법§72의 조합법인 등은 2025.12.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9%, 12% 적용

(2015. 1. 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2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% 적용)

2. 최저한세율 (조특법 §132)

구 분	과세표준	2009년	2010년	2011년～ 2012년	2013년	2014년 이후
중소기업	유예기간 4년 포함	8%	7%	7%	7%	7%
일반기업	유예기간 이후 1～3년차	-	-	8%	8%	8%
	유예기간 이후 4～5년차	-	-	9%	9%	9%
	100억 원 이하	11%	10%	10%	10%	10%
	1천억 원 이하		11%	11%	12%	12%
	1천억 원 초과	14%	14%	14%	16%	17%

* 사회적기업(사회적기업육성법§2 1)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(2014. 1. 1. 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, 조특법§132①․②)

* 지역특구(조특법§12의2 및 121의8, 9, 17, 20～22)에 대한 감면 적용시 100%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, 50%감면기간에는 최저한세 적용(’20.1.1.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)

<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>

1

공평과세

1.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(법법§13)

○  일반법인 등 과소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

- 일반법인, 연결법인, 합병･분할법인, 외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60%에서 80%로 상향

* 2023. 1. 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

2.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(법법§18의2, 법법§18조의3)

○ 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업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적용

-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0%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%, 20%이상 50%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80%, 20%미만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30% 적용

* 2023. 1. 1. 이후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

2

일자리 창출 지원

1.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§29의8)

○ 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‘통합고용세액공제’로 개편*

* ’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<1인당 세액공제액(기본공제)>

구 분(만원)	중소기업		중견기업	대기업
	수도권	지방
청년, 장애인, 60세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	850	950	800	400
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	1,450	1,550	450	-

* 추가공제 : 정규직 전환자, 육아휴직 복귀자 × 900만원(중견), 1,300만원(중소)

2.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(조특법§29의4)

○  중소･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을 위해 제도 재설계

- (적용대상) 대기업 제외

- (중소기업 적용특례)  중소기업은 임금증가율이 3.2%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임금증가분에 대해 적용

* 2023. 1. 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3

조세제도 합리화

1.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(법법§18)

○  자본거래 과세제도 합리화

- ｢상법｣§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내국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

* 2023.1.1. 이후 받는 배당금부터 적용

2.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인정 확대(법령§19조의2)

○  대위변제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 발생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

-  해외자원개발사업자(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)가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현지법인에 행한 채무보증(’23년 추가)

3. 유동화전문회사 관련 제도 합리화(법법§51조의2, 조특법§104의31)

○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배당가능이익*의 90%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에서 공제

* 당기순이익 + 이월이익잉여금 – 이월결손금 - 이익준비금

-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

*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액보다 우선하여 소득금액에서 공제

-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’25.12.31.까지 연장

○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

- ①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거나 ②유동화전문회사 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도 작업진행률 기준 적용 가능

4.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(법법§ 18의4)

○  해외자회사 배당금 관련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

-  (익금불산입 대상)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

-  (해외자회사 요건) 지분율 10% 이상,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

1) 이익의 배당금, 잉여금의 분배금, 의제배당

2)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%,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

* 2023.1.1. 이후 배당을 받는 분부터 적용

5.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(조특법 §100의32)

○  (적용대상 축소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만 대상

단, 중견기업 등이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납부

○  (일몰연장) 2025.12.31.

○  (기업소득 범위 완화)

- 기업소득 가산항목: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제외

-  기업소득 차감항목: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의 외국 자회사 수입배당금액으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

○ (사후관리 예외 추가) 천재지변, 화재 등으로 해당 시설이 멸실, 파손되어 처분한 경우

6. 지방이전기업 세액감면 확대(조특법 §63, §63의2)

○  감면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(2023.1.1.전 공장･본사를 이전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)

㉠ 수도권 등, 지방광역시, 18개 시군지역* 으로 이전시 : 5년 100%+2년 50% 감면

* 구미, 김해, 아산, 원주, 전주, 제주, 진주, 창원, 천안, 청주, 춘천, 충주, 포항, 당진, 음성, 진천, 홍천(내면제외), 횡성 (익산 제외)

㉡ 낙후도가 높은 지역, 위기지역* 등으로 이전시 10년 100%+2년 50%

* ｢국가균형발전법｣에 따른 성장촉진지역,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･산업위기 지역(다만, 수도권, 지방광역시 지방중규모도시, 수도권 연접도시 제외)

㉢ ㉠･㉡외 기타지역, 지방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위기지역으로 이전 시 7년 100%+3년 50%

7.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(조특법 §121의17)

○  (감면적용 특구 추가) 새만금투자진흥지구

* 2023.1.1. 이후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부터 적용

8.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(조특법§100의15)

○ 자펀드에 투자하는 모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이중과세 해소

○ (신청대상)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에 출자한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4년 1월 1일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

- 기업구조혁신펀드(4호) 등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(PEF)*에 한하여 허용

*	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개인이 아닌 자로 전문투자자 등으로만 구성된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로 투자자의 총수가 100인 이하인 것

4

중소․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1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특례요건 완화(조특법§13)

○ 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유상증자 대금의 30% 이내로 확대하여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

2. 소재･부품･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(조특법§13의3)

○  (적용대상)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*의 주식･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･자산양수를 공제대상에 추가

*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%이상인 외국법인

5

투자활성화 지원

1.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설(조특법§24)

통합투자세액공제

임시투자세액공제(신설)

￭ (공제대상) ①사업용 유형자산(건물, 구축물, 차량 등 제외), ②유형자산(① 제외) 및 무형자산

￭  (공제율) 기본공제(1/3/15%)+ 추가공제  (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 × 3%~4%)

￭ (공제대상)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과 동일

￭ (적용기한) ’23.12.31.까지 투자분

￭ (공제율 상향) 기본공제 + 추가공제

구 분	기본공제			추가 공제
	대	중견	중소
일 반	1	5	10	3
신성장･원천기술	3	6	12
국가전략기술사업화	15	15	25	4

구 분	기본공제			추가 공제
	대	중견	중소
일 반	3	7	12	10
신성장･원천기술	6	10	18
국가전략기술사업화	15	15	25	10

* 2023.1.1.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

2. 기술이전･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(조특법§12)

○  기술이전･대여소득 세액감면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

3. R&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･원천기술 범위 확대(조특령 별표7)

○  신성장･원천기술 범위 확대

종  전

개   정

￭ 신성장･원천기술 대상

- 13개 분야* 260개 기술

＊ ① 미래차, ② 지능정보, ③ 차세대S/W, ④ 콘텐츠,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, ⑥ 차세대 방송통신, ⑦ 바이오 헬스, ⑧ 에너지･환경, ⑨ 융복합소재, ⑩ 로봇, ⑪ 항공･우주, ⑫ 첨단 소재･부품･장비, ⑬ 탄소중립

￭ 신성장･원천기술 대상 확대

- 13대 분야 272개 기술

<추가>

- (신규) 12개

<신규 추가 기술>

지능정보(1개)	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
에너지･환경 (2개)	소형모듈원자로(SMR) 설계･ 검증･제조 기술
융복합소재 (1개)	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
탄소중립 (8개)	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

<추가>

- (확대) 4개

<현행 기술 범위 확대>

에너지･환경 (2개)	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산업원료화 기술
탄소중립 (2개)	디스플레이 식각･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 및 적용기술 등

*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

4. R&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(조특령 별표7의2)

○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

종  전

개   정

￭ 국가전략기술 대상

- 3개 분야 36개 기술*

＊ ① 반도체 20개, ② 이차전지 9개,

③백신 7개

￭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기술추가

- 4개 분야 43개 기술*

＊ ① 반도체 22개, ② 이차전지 9개,

③백신 7개, ④디스플레이 5개

<추가>

- (신규) 2개

＊ ❶ 파운드리향 IP 설계･검증기술 및
❷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술

- (확대) 4개

<현행 기술 범위 확대>

현행기술분류	세부 추가 기술
차세대 메모리 반도체	❶PIM
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	❷UHV, ❸고전압 아날로그IC
디스플레이용 반도체	❹T-Con, ❺PMIC

<신설>

- 디스플레이 분야

(패널) 3개

＊ ❶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(AMOLED)

❷ 마이크로 LED

❸ QD(Quantum Dot) 나노소재 디스플레이

(소재･부품･장비) 2개

＊ ❶ 패널 제조용 증착･코팅 소재,

❷ TFT(Thin Film Transistor) 형성 장비･부품

*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

5. R&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(조특령 별표7의2)

○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

종 전		개 정
￭ 국가전략기술 범위 - 4개 분야 43개 기술* ＊ ① 반도체 22개, ② 이차전지 9개, ③백신 7개, ④디스플레이 5개		￭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- (현행) 4개 분야* ＊ ① 반도체, ② 이차전지, ③백신 ④디스플레이
<추가>		- (신규) 2개 분야 ＊ ❶ 수소, ❷ 미래형 이동수단

* 2023.1.1.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

6. R&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(조특령 별표7의2)

○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

종  전

개   정

￭ 국가전략기술 대상

- 6개 분야*, 54개 기술

＊ ① 반도체, ② 이차전지, ③백신

④디스플레이, ⑤수소, ⑥미래형 이동수단

￭ 바이오 의약품 분야 신설

- 7개 분야*, 62개 기술

＊ ① 반도체, ② 이차전지, ③백신

④디스플레이, ⑤수소, ⑥미래형 이동수단

⑦바이오 의약품

<신설>

- 바이오 의약품 분야

(기술) 8개

➊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

➋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

➌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(임상1상 시험)

➍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(임상2상 시험)

➎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(임상3상 시험)

➏ 바이오의약품 원료･소재 제조기술

➐ 바이오의약품 부품･장비 설계･제조기술

➑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

* 2023.7.1. 이후 R&D 비용을 지출하는 분부터

6

기타

1.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(법법§24)

-  ｢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

*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2.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(법인세법 부칙)

- 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, 비상장주식 등의 특례대상 자산 제외 시행시기를 ’25.1.1로 유예

3. 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(법령§19조의2)

-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

* 2023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4.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(법령§11)

-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금액은 행사 당시의 시가

* 2023.3.28.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

5.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대상 및 방법 규정(법령§164조의2)

-  (발행대상) 거래건당 공급가액 5만원 이상

-  (발행절차)

❶ 신청인은 과세기간(법인: 사업연도)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 신청

❷ 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관련서류 송부(7일 이내)

❸ 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거래사실여부 확인 및 통지(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)

❹  신청인은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

6.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(법법§120조의4)

-  (제출자료)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

* 2023.1.1.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･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

7.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･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(법법§75조의7)

-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･불분여 가산세(0.25%) 적용대상에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추가

* 2024.1.1.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

8.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시 세액감면 요건완화 등(조특법§104의21)

○  감면요건 완화

- 해외사업장 양도･폐쇄･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･증설 → 3년 내 국내 신･증설

○  증설범위 확대

- (공장)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른 공장 연면적 증가 → 기존 사업장 내 사업용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

- 증설시 필요서류 추가 :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* 사본

* ｢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확인서

** 2023.2.28. 이후 신･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

9. 톤세가 적용되는 해운소득 범위 명확화(조특령§104의7)

○  해운소득

- 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+ 기타*

*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,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,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포함,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

- 화물의 유치･선적 등가 관련된 활동

- 직원의 모집･교육 등과 관련된 활동

- 선박의 매각과 관련된 활동

- 용선 또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은 실제 적재량을 해당 선박의 적재능력*으로 나눈 비율

* 선박의 최대 적재량 또는 컨테이너선은 설계적재능력의 75%

- 2022.2.15.전에 용선(조특령 104조7 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상용하는 경우를 포함)한 경우로서 22.2.15.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

10.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(조특법§28의4)

○  (지원내용)  기준내용연수의 50%(중소･중견기업은 75%)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

○  (대상자산)

➀ ｢에너지이용 합리화법｣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

➁ ｢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｣에 따른 중수도 및 ｢수도법｣에 따른 절수설비, 절수기기

➂ 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･이용･보급 촉진법｣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･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

* (적용기간) 2023.1.1.∼12.31. 취득분

11.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(조특법§136)

○ (현행)  문화기업업무 추진비 손금한도(20% 추가) 특례(조특법§136)

○ (추가) 전통시장 지원 강화목적으로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기업업무 추진비의 손금한도를 10% 추가하여 ’24.1.1.이후 신고분부터 적용

12. R&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(조특령 별표6)

○ 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대학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･운영되는 계약학과의 운영비로 발생한 비용을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포함

참고 8		건설‧제조‧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

□  세정지원 대상

○ (건설․제조)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 감소 비율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건설․제조 중소기업 선정

○ (수출)  수출 비중,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수출 중소기업 선정

❙세정지원 대상 선정기준❙

구 분	선정기준
건설・제조 중소기업	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・제조업 영위 중소기업
	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& ’23년 매출이 30%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& ’23년 매출이 50% 이상 감소
수출 중소기업	① ․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
	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할 것 • ’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% 이상인 중소기업 •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• 한국무역협회 선정 ‘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’・‘수출의탑 수상기업’ 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‘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’ ②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□  세정지원 내용

○ (납부기한 연장) 납부 법인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

※ 추가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,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(12. 31.까지 한시 면제)

○ (환급금 조기지급)  환급 법인은 10일내(4. 11.까지) 환급금 신속 지급